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맞장토론] 전국민에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도입 찬반 토론

입력 2020-03-12 08:59 수정 2020-03-12 11: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입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경제 상황 어떻게 보나?


[앵커]
 
어서 오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또는 일부 계층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이 같은 비판도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 타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고용지표를 봐도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요. 신 교수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일단 경제거시통계는 2월,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통계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시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4월,5월이 되면 나타날 텐데 이제 그건 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일단은 굉장히 많은 음식, 숙박, 여행 그다음에 택시, 운송 그리고 공항, 항공, 여행 이쪽에서 지금 굉장한 타격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통계로는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사태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이런 어떤 서비스업종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 통계로 드러나려면 4월, 5월쯤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것만 알지 통계로는 드러나는 게 별로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앵커]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을요.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일단 경제 충격으로 보면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최대의 충격인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주로 내수 부분에서 큰 타격이 있고 실업자들 또 한 300만 실업자들 또 한 500만 영세자영업자들 또 한 700만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심지어 고소득층도 예를 들면 항공사 조종사라든지 스튜어디스 같은 분들도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어젯밤에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전 국민의 한 70%까지 감염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상황이라면 그렇게 오래 간다면 IMF 경제위기를 능가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서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요.] 
 
  • '코로나19' 사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앵커]
 
IMF 경제위기 그리고 글로벌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도 비교를 해 봤을 때 그에 버금가는 아니면 그 이상 뛰어넘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이번 사태를 IMF나 2008년의 금융위기와 견주어보는 것은 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이 2008년도는 문제가 명확했어요. 서브프라임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돈으로 그 서브프라임 위기를 원인을 제거하면 금방 회복이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치료약도 없고 이게 어떻게 전파됐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메르스나 신종플루나 이런 사태하고 견주어 보면 신종플루 2009년이나 2015년 메르스나 2003년의 사스의 경우에 실제로 우리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앵커]
 
두세 달 안에 회복이 되기도 했고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금방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2003년에 사스 때 좀 충격이 컸었는데, 한 6개월 갔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다른 요인들이 있었어요.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또는 제2차 북핵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를 가지고 97년 IMF나 또는 2008년도 위기하고 그 이상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근거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순수한 어떤 그런 질병 감염의 확산에 따른 그런 어떤 선례라고 하면 2003년, 2009년, 2015년의 선례가 있었고 그때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위기를 가지고 무슨 대경제위기 97년이나 2008년 이것과 연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몰라도 냉정한 어떤 차원에서 보면 조금 위기를 과장하는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든 것이 맞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금융위기 사태 때나 IMF 경제위기 사태처럼 그렇게 길게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이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짧게 크게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IMF 금융위기는 주로 금융 부분에서 충격이 생겨서 대기업의 도산으로 시작됐잖아요. 지금은 서민경제의 붕괴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결코 그에 못지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소득이 없어서 죽겠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오늘 여기 올 때도 제가 택시를 탔는데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사납금을 다 낼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소득은 제로나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민경제에 이렇게 큰 충격이 가는 건 적어도 이 나라를 끌어가시는 분들은 매우 이렇게 진중하게 매우 과감하게 그렇게 경제를 살리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고 보나?…입장은


[앵커]
 
그래서 서민경제가 붕괴된 것을 막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시급하게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은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일단 기본소득하고 재난기본소득하고 재난기본소득은 앞에 재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격이 틀려요. 기본소득은 항상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이 발생한 기간 동안 그리고 재난의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거냐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할 거냐 입장이 다른데. 일단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는 지금 너무 이르고요. 재난기본소득, 즉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기본 경제활동에 필요한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국가재정법 89조인가요, 보면 추경이라는 게 있어요. 추경의 제1조가 뭐냐 하면, 1항이 뭐냐하면 대규모 자연재해 여기에 질병이 들어가겠죠. 이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예산으로써 추경이라는 게 기존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경이 있는데 또다시 재난 어떤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불필요한 이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싶으면 추경법을 국가재정법을 좀 보완을 해서 추경에 좀 더 상세하게 자연재난, 질병 감염에 따르는 어떤 국가의 지원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추경을 좀 더 세분화하고 해서 이런 질병 확산에 따르는 경제적인 피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져갈 필요는 있다. 그런 입장에서 내용에 있어서는 찬성하나 체제에 있어서는 추경으로 흡수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이제 자연재해, 그다음에 질병재해 그다음에 사회재해 이런 것으로 세분화해서 거기에 따르는 지원체계를 이렇게 국가재정법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체계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입장으로 듣겠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추경법에 나와 있는 자연재해, 질병으로 추경을 해서 그 사용처를 재난기본소득으로 한다는 건 전혀 문제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어디다 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하냐 마냐, 추경해야죠.]
 
  •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앵커]
 
추경의 명목이 재난기본소득에 있다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재난기본소득으로 봤을 때 추경을 해야죠.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별적으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소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지금은 모두에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경제를 살려내고 특히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 국민의 한 60%~70% 가까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특정 지역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지역은 더 당하지만 어려움을. 모든 국민이 어렵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도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시지표도 아직 누가 어려움을 얼마나 당했는지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거시지표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미시적으로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려내다 보면 이 코로나 다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걸 가려내다 보면. 가령 잘 사는 사람도 지금 매출이 제로거든요. 어려운 사람도 직장을 잃었고요.

작년 연말통계로 어려운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비용상 가려내기 어렵고요. 특히 그렇게 특정 지역,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뭔가 현금을 전달한다고 할 때 소득을 전달한다고 할 때 작은 액수를 전달할 때는 문제 없지만 큰 액수, 지금은 규모가 좀 커야 되거든요, 위기상황에 비하면. 큰 액수를 전달할 때는 불공정시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부자들이 나중에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부자들이 결국 세금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부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자, 특정 지역만 하자는 건 이 재난 어떤 소득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작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하되 아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해야 된다는 뜻을 존중할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예를 들면 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렇게 부자나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면 그렇게 하면 똑같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서도 이렇게 행정비용이나 어떤 형평성, 정의성 문제나 정치적인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재난기본소득은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고 그렇지만 재난 피해자들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나 계층,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좀 심하게 표현하면 행정편의주의다. 누가 얼마 필요한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리니 일단 다 주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아까 중산층만 되어도 지금 예를 들면 5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그 중산층만 되어도 50만 원 주든 안 주든 살림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극빈층의 경우에는 5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생과 사가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같은 제한적인 재원이 있다고 하면 다 주지 말고 하위 20% 또는 하위 30%, 40% 조금 차등적으로 해서 다 주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계층에게 50만 원, 100만 원 준다거나 또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중위소득 이하 그럼 하위 50%거든요.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주면 실제로 굉장히 필요한 분에게 돈이 덜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위 한 20% 내지 30%의 경우에 한해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주는 것은 저는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주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5000만 국민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부담을 떠나서 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국가 재정의 어떤 그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매우 지금 비합리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수님 말씀처럼 하위 2~30% 선에서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줄 돈이면 20%~30% 하위 계층 우리 국민들에게는 100만 원, 200만 원씩을 줄 수 있겠죠. 그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 되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위 계층에 몰아서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고 소득뿐만 아니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시 운송업계 그다음에 여행업계 그다음에 자영 음식업. 그중에서도 연매출이 얼마 이하인 분들에게 저는 집중해서 몰아주는 게 좋지 큰 기업에게, 대형 여행사나 이런 데 주는 것은. 물론 그분도 어렵지만 충분히...]
 
[앵커]
 
알겠습니다. 반론하시죠.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가령 하위 20%에게 50조를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 80%가 50조를 결국은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위 20%를 제외한 분들도 다 어렵다고요, 지금 한 60% 말씀하신 대로 한 70% 국민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그러면 예를 들면 하위 20%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 뭐 비정규직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결국은 경제학적으로는 결국 실업자에게 보조해 주자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큰 금액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정치적으로 저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선별할수록 액수가 작아집니다. 작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정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앵커]
 
오히려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죠, 세금부담은 결국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하는 건데 지금 그분들이 어려운 상태인 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일부 도지사들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이렇게 드리되 전 국민에게 드리되 두 가지 제안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는 부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결국 비슷한 효과가 한 50%~60% 어려운 사람들은 받을 거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부할 테니까 그것이 지금 이 코로나 이 위기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사회통합도 많이 깨버렸잖아요. 부자들이 기부한 걸로 다시 또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리고 하는 것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은 제안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이잖아요, 지금. 그 지역화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 서비스업종, 유통업에서 직격탄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보나 특히 효과가 중요합니다. 효과를 보려면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선별할수록 규모가 작아집니다,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하위 2~30%에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주되 부자들은 기부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중산층 중에서도 자신은 조금 덜 어렵다고 한다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의견 있으십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기부 누구한테 하는데요? 어느 단체한테 기부하는데요?]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령 우리 재난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재난문자가 당신에게 50만 원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어느 통장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고 싶다면 다음을 눌러주십시오. 50% 기부, 100% 기부. 당신이 기부한 이 액수는 다시 더 재난소득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분배를 하면 되거든요.]
 
  • 국회 제출된 '11조 7천억' 추경…증액 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추경예산 부분, 결국에 연결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예산이 11조 7000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늘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11조 7000억 원 추경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추경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방역체계 강화하는 데 2조 3000,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2조 4000, 그다음에 민생, 고용안정 3조, 지역상권 8000 이래서 결국은 코로나19로 추경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받은 분한테 지원되는 돈은 거의 없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구, 경북지역을 특별지원하기 위해서 6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번 추경에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90%가 대구, 경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적으로 가장 타격이 큰 지역이 대구, 경북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원되는 돈은 6000억 원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을 했다고 해 놓고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11조 7000억이 적다 많다를 따지기 전에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를 위한 대책으로만 쓰이는 쪽으로 모았으면 11조 7000이 충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쓰다 보면 100조의 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하고는 상관없는 추경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은 좀 더 코로나19에 집중해서 해당되는 어떤 타격을 이분들에게 도움이 돌아가도록 추경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어젯밤에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감세를 무려 3000억 달러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 중인가 봅니다. 그걸 보고 어려운 개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게 마땅하다. 왜 감세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동감합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좀 첨언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규모가 너무 작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직접 전달되는 게 작다라는 말씀이고 저는 규모도 너무 작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기업 부문만, 아직 가계 부문은 발표를 안 했는데 대책으로 3000억 달러거든요. 360조 원입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GDP 규모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한 3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기업 부문만. 그러니까 좀 더 11조는 지금 너무 낙관적이고 좀 소극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김경수 "전 국민에 재난소득 100만원" 제안…정치권 공방 "재난소득 1인 100만원 지급"…특단 대책 vs 총선용 김경수 "전 국민에 재난소득 100만원" 제안…정치권 공방 [인터뷰] 김경수 지사 "재난기본소득 지급해 내수시장 확대해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