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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국민에 재난소득 100만원" 제안…정치권 공방

입력 2020-03-09 21:12 수정 2020-03-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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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국민들한테 백만 원씩 주자'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자며 정치권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특단의 대책이다. 아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반응이 엇갈립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경남지사 :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성인이나 어린이 구분이 없습니다.  

4인 가정이 400만 원을 받는 구조로 전체 예산은 51조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기한을 반년으로 제한하고 형태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제안했습니다.

또 고소득층에겐 이번에 받은 만큼을 내년에 세금으로 내놓도록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돈으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언 발 오줌 누기 식 대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오늘 1000만원 쓰면 내일 1000만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실패한 베짱이 논리.]

김 지사의 파격적 제안에 여당인 민주당은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추경안 중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2조600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취지는 반영됐다고 판단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는 동의하지 재정 상황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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