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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1인 100만원 지급"…특단 대책 vs 총선용

입력 2020-03-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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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는 절정기를 지나더라도 세계 경제가 곧바로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 대책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주자는 제안이 나와서 그 의미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수/경남지사 :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 기본소득은 성인이나 어린이 구분이 없습니다.  

4인 가정이 400만 원을 받는 구조로 전체 예산은 51조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기한을 반년으로 제한하고 형태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제안했습니다.

또 고소득층에겐 이번에 받은 만큼을 내년에 세금으로 내놓도록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돈으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언 발 오줌 누기 식 대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오늘 1000만원 쓰면 내일 1000만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실패한 베짱이 논리.]

김 지사의 파격적 제안에 여당인 민주당은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추경안 중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2조600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취지는 반영됐다고 판단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재정 상황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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