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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접 사과는 없이 "책임 통감"…여야 간 공방도

입력 2016-05-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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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은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고,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11일)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는데요.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 문제를 놓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어제 환노위에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책임을 우회적으로 피해 가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정애 의원/더민주 : 왜 못하십니까? 사과해주십시오.]

[윤성규 장관/환경부 : 저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당초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만 지원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피해 구제 입법이 늦어진 데 대한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 빨리 논의해달라고 저한테 요구했던 우리 동료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인영 의원/더민주 : 정부하고 여당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물질에 대한 피해 구제 법률안'은 지난 2013년에 환노위에 발의됐지만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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