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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일 '밀월관계' 속 카터 미 국방장관 방한

입력 2015-04-09 19:34 수정 2015-04-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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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카터 방한 '사드' 요구할 듯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습니다. 그런데 카터 장관, 직전엔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 과거사일랑 좀 접어두잔 식으로 아베 내각에 힘 팍팍 실어줬습니다. 이른바 신 미일 밀월관계 입증해준 건데요. 그래놓고 우리한텐 아마 사드 배치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 "유승민 연설 논평 안 하겠다"

어제(8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대선 공약 파기 선언했죠. 이에 대한 청와대 논평 나왔는데, 논평을 하지 않겠다는 게 논평입니다. 속이 편해 보이진 않네요.

▶ 오른 팔목에 거즈 부착 눈길

한편 북한의 김정은이 오른 팔목에 거즈를 붙이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년엔 과체중으로 이상이 왔는지 발목 수술받고 40일간 잠적했었죠.

+++

[앵커]

한국 외교, 위기로 보입니다. 일본의 연이은 과거사 도발엔 미국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있어 보이고, 그 틈바구니에 낀 채로 사드 배치 문제를 결정지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하면서 이 시계가 빨라지는 모양새인데, 청와대 발제는 이 얘기해봅시다.

[기자]

참~ 좋아하기 쉽지 않은 나라. 일본이죠.

과거사 겨우 참아줄 만하면 잊지 않고 망언으로 사람 속 뒤집어놓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최신 망언입니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자민당 중의원/BS후지TV (지난 7일) : 한국은 아직 성숙도가 모자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구 삭제도 일종의 일본 측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교청서' 이 청서 낼 때마다 한국을 가리켜 "일본과 민주주의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이렇게 늘 써왔는데, 올해 이 표현을 싹 지워버려서 안 그래도 기분 나쁘던 참인데요.

일본 집권당 중진 의원이란 사람이 그에 대해서 "한국이 아직 덜 성숙해서 같이 민주주의 못하겠으니. 그런 줄 알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단 겁니다! 거의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약장수 수준인 거죠!

그런데 이런 말한 근거가 또 눈길을 끕니다.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때문이란 건데요, 들어보시죠.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자민당 중의원/BS후지TV (지난 7일) :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건 일본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언론 자유와 관련된 논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웃나라 미혼 여성 대통령한테 '남자 문제 운운' 이런 저질기사 쓴 건 엄청나게 성숙한 민주 언론인가요? 그래서 한국이랑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 못하겠나요?

충격적인 건 앞서 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한 일본의 중진 의원. 현재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대표 맡고 있는 나름 '지한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6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100% 왜곡하고 7일에는 외교청서 통해서 역시 역사 왜곡하면서 더불어 한국을 가치공유국에서 빼며 무시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밤엔 나름 지한파란 사람까지 한국을 애들 취급하고 나선 게 현재 상황인 건데요.

아니. 아무리 태평양전쟁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가 현 총리라지만, 일본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도대체 믿는 구석이 뭘까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믿는 게 바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 외교전략,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동북아에서 중국이 더 강해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단 구상인데. 그걸 위해 미국이 힘 왕창 실어주다 보니까 일본이 기고만장해졌단 거죠.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콘셉트, 최근 아태지역 핵심 담당자들 입에서 줄줄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도 가장 최근에 나온 걸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애슈턴 카터/미국 국방부 장관 : 한·미·일의 협력이 과거의 긴장이나 지금의 정치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미·일 협력. 중국견제를 위한 연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긴장'? 당연히 일본의 과거 참략사를 둘러싼 한일 사이 논쟁이겠죠? 마지막으로 '지금의 정치'? 과거사 문제 놓고 한국 내 커진 반일여론이겠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 과거사 논란은 좀 미뤄두자. 그 때문에 국내 정치가 힘들어져도 참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아베 총리의 웃음소리가 현해탄 건너 들리는 거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앞서 보신 일본편 세게 든 미국 국방장관이 불과 몇시간 전 우리나라에 왔단 겁니다. 와서는 아마, 주한미군에 미국산 고고도 요격미사일, 즉 사드 배치시키려고 들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선, 미일 신 밀월관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미동맹도 진화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드 배치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고 어라! 근데 배치 수용하면 중국이 자기들 위협용이라고 난리칠 게 뻔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 기사 <일본과 '밀월관계'="" 확인한="" 미="" 국방장관,="" 카터…오늘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목 잡고요. 마지막으론 이런 딜레마에 둔감한 건지, 아님 둔감한 척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우리 외교부 수장의 상황판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지난달 30일) :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윤병세 지난달 '외교 자화자찬'

Q. 외교청서에 "한국과 가치 공유" 삭제

Q. 일본 자민당 중진 "한국 미성숙"

Q. 일본도 AIIB 가입 논의 움직임

Q. 미·일 '밀월' 속 일본의 잇단 도발

Q. 오바마 임기 1년9개월 남아 조급?

Q. 셔먼 "과거 비난으로 값싼 박수"

Q. 여성부, 위안부 교육 동영상 제작

[앵커]

우리 정부의 일본 과거사 대응이라는 게 보면 항상 국민들보다 더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 미일 밀월관계 한창 즐기면서 일본이 오만하게 구는데, 그걸 도쿄에서 확인해준 카터 미 국방장관이 몇 시간 전 방한했습니다. 아마 사드 배치 논의, 공식 의제는 없다곤 하지만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어떤 요구를 하는지 추가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미일 '밀월="" 관계'="" 속="" 카터="" 방한=""> 이런 제목으로 잡고, 한미일의 미묘한 관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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