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며 정부에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업 대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보고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회와 밀접한 협력을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현 구조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 본질적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외환위기(IMF)때 처럼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반복되서는 안 되며,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당시 여권에서 양적완화론을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최근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부실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자는 사고가 팽배한 것 같은데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실업기간 동안의 생존 문제, 전업 교육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면 더민주도 적극적인 협조를 할테니 정부가 숙고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위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해 각종 연구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목표치를 하향 수정하고 있다"며 "2%대의 낮은 성장률 추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1993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시작될 때 본질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기활성화를 하면 경기가 회복된다며 10년 가까이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