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면서 정부가 시장에 맡겨뒀던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정부는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에 거론되던 업종들 외에도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공급과잉 업종을 선별해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세워놨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빨리 해야 한다.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선 일정 등에 따라 그동안 구조조정이 지지부진 했으며, 앞으로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 연말이 되면 사실상 내년 대통령 선거 분위기로 전환하할 수 밖에 없어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그 이전에 큰 틀을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는 해운, 조선,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을 5대 취약업종으로 분류하고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고, 디스플레이 등 2~3개 추가 취약업종을 선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업종으로 평가된다.
유 부총리는 "해운사들의 용선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상대로 안 되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현대상선의 경우 현대증권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 중이지만 제일 결정적인 용선료 협상이 잘 될 지 자신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조선업은 고용 문제 등에 직접적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건부 자율협약 상태인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 중 해외 선주와 용선료 인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느냐가 관건이다. 한진해운은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을 통해 1조2000억원을 마련한다는 자구안을 갖고 채권단과 회생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해 '빅3' 업체간 사업 통폐합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채권단에 맡겨뒀던 구조조정에 성과가 없을 경우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정치 일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가 액션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하면서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에는 제동이 걸렸다.
당초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산업금융채권(산금채)를 인수해 구조조정 자금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은 살릴 기업과 퇴출할 기업의 옥석을 철저히 가려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한다. 일부 업종은 인력 감축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지난주 금융권의 빚이 많은 모두 39개의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을 선정해 올해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5월 중으로 주채무계열과 소속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를 평가할 것"이라며 "살릴 수 있는 기업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지만, 정상화의 의지도 없고 살아나려는 노력도 없는 기업은 어떠한 지원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