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향후 꾸려질 특검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기간 중 '청와대 압수수색'과 '수사 기간 연장' 등 결정적 순간에 연거푸 쓴잔을 마셨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특검에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 90일의 공식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휴일인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록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애초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에 넘긴 인원이 30명에 달하고 이에 뒤따르는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발표 시일을 6일로 미루고 준비 작업 중이다.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안에는 지난 12월1일 박 특검 임명 이후부터 삼성그룹 뇌물죄·문화계 블랙리스트·정유라 이화여대 특혜·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칼'을 댄 분야별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담긴다. 재판에 넘겨진 인원들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도 일정 수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들췄던 이광범 특검팀이 그랬던 것처럼 수사 결과 발표 시 특검 운영제도 개선점을 함께 내놓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 반대로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리며 최종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할 경우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어떤 경우 압수수색을 승인 또는 불승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세부 지침이 입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 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제안을 담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
또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결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SK·CJ·롯데 그룹 등 수사를 위해 수사 기간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지만, 황 대행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광범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특검이 연장을 신청할 경우 불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특검팀 역시 같은 취지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참고인 강제 구인 제도', '공소유지 시 겸임 가능 규정' 등 특검 활동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수사 결과 발표에 포함할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특검팀 입장이 수사 결과 발표 시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수사 발표안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