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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폐지 이견…정치개혁 한다더니 결국 '빈손'

입력 2014-01-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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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초 꾸려진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알맹이 없이 결국 빈손으로 끝날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다루기로 한 핵심 의제인 기초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새누리당이 사실상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구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철회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내주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당론 결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 폐지가 2003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학용/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 : (민주당이) 정당의 공천 폐지를 원한다면 위헌 문제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공약 폐기를 감추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재현/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 공약을 파기하면 파기한다고 국민에게 정확히 선언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지난해말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의견을 모으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성과없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현행 19세 이상인 투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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