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영유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 그동안 뒤집은 공약들도 수두룩한데 이제 정치쇄신 약속까지 깨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3대 의제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정치쇄신 약속을 깡그리 파기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거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 부재중에 처리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약속을 여당이 깨는데 묵묵부답"이라며 "국민 앞에 다짐했던 공천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공연히 약속 파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약속파기 최정점에 머물면서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에 대한 당론 추진 방침에 대해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아는 국민 모독 행위이자 배신행위"라며 "표가 필요할 때는 간과 쓸개 다 빼줄 것처럼 약속하다가 당선되니까 입을 싹 씻겠다는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신임 사무총장은 "원칙과 신뢰는 어디 갔나. 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득권을 포기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하셔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뒤 "새누리당이 어정쩡하게 공천을 유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민심은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2번 했고, 공청회 2번, 소위 4번을 했는데 정당공천 관련 진전이 안 된다"며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이럴 바엔 특위를 왜 만들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백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위헌인 줄 알면서 공약을 내건 것"이라며 "판결 내용을 대선 공약 걸지 말았어야 한다. 공천제 유지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물타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