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8일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5·24조치 해제 요구에 남북대화를 통해 해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2차 고위급접촉을 통해 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주문에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징벌적 조치이므로 북한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조치가 내려진지 4~5년 됐으므로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남북이 서로 논의해서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지난 70여년 남북관계를 5·24문제가 극복 못할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계속 5·24조치를 갖고 가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5·24조치가 나오게 된 원인을 따져봐야 하고 또 한반도 내 분쟁 갈등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24문제를 계속 못 풀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추슬러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남북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게 남북간 국민을 설득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계기(2차 고위급접촉)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다만 2차 고위급 접촉 전에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 기회로 삼고 관계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것이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을 재고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며 "고위급이 왔다고 해서 (5·24조치에 관한 정부의)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다수 여야의원들은 5·24조치 해제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5·24조치와 드레스덴 선언은 상충되는 게 많다. 5·24조치는 상호투자를 불허하는데 드레스덴 선언은 이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실상 5·24조치 해제의 낮은 단계가 드레스덴 선언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천안함 문제는 고위급이든 물밑 접촉이든 논의하고 매듭지어야 하지만 박 대통령이 물건을 훔친 문제아를 둔 어머니처럼 통 크게 치고 나가야한다"며 "'다음에 되풀이하면 호적에서 빼버리겠다'고 말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5·24조치는 점점 껍데기만 남는 듯하다. 그럴 거면 걷어버려야 한다"며 "이번에 저쪽이 내민 손을 붙잡기 위해 저쪽에 (5·24조치 해제란)명분을 주고 더 많이 얻으면 되지 않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도 "왜 5·24조치가 경제교류의 악재로 작용하느냐 하면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가 중국, 러시아, 중동에서 최하 월 300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5만명이 150불만 받고 일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하려해도 이런 게 선진적으로 해결돼야 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되겠나. 우리정부가 너무 이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한길 의원도 "앞으로 있을 2차 고위급 접촉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는 게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북에 진정성을 보여달라 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잇따른 5·24조치 해제 요구에 우려를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북한은 분위기만 띄웠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은 한꺼번에 꺼내고 있지 않냐"며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갖고 대할지 내부적으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