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후 우리정부는 5·24조치라는 대북제재를 발표합니다.그 이후 우리정부는 5.24 조치의 완화를 위해 북한의 선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5·24조치가 뭐고, 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지 정용환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기자]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시킨 사상 첫 대규모 대북제재 입니다.
발단은 2011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입니다.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린 직후 정부는 5·24조치를 발표합니다.
대외 무역의 1/3을 차지하며 흑자였던 남북교역이 중단되자 북한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돌파구를 중국과의 교역에서 찾았지만, 무연탄과 철광석 등 전략물자 외에는 팔 게 없는 북한으로선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5·24조치 완화나 해제를 위해선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사과할 게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고유환/동국대 교수 : 여러가지 현안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유감표시를 받아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택한다면 복원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는 '고백외교'를 했지만, 역풍을 맞았던 경험으로 인해 사실 인정과 사과 문제에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한 쪽에서 통 큰 양보가 나와야 매듭이 풀릴 수 있는 쉽지 않은 구조로 엮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