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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헌재,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된 전례 남겨"

입력 2017-04-05 09:38

"탄핵 결정문, 잡범들에게 하는 훈계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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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정문, 잡범들에게 하는 훈계 불과"

홍준표 "헌재,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된 전례 남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5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탄핵을 할 수 있지만 사법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잘못된 전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한 언론사가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반대파들이 결집해 광화문에 모이면 탄핵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탄핵을 하는 것은 맞지만 사법적 탄핵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해왔다"며 "대통령이 됐으면 참모들과 국정을 의논하는 게 맞고 외부 사람들의 참고적 의견을 들을 순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대통령답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국민정서를 가장 자극한 게 사실 최순실이라는, 강남에서 허접한 애들하고 놀다가, 이런 여자와 국격을 논했다는 데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라며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 말 중 '돈도 빽도 실력이다'는 말에 더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사가 정해지고, 장·차관이 정해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사법적 탄핵 과정을 보니 13가지를 걸어 놓았기에 1년은 가겠다 생각했는데 촛불 사태로 헌재를 압박하다보니 다급하게 3월13일을 정해놓고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판결문을 봐도 거기 유죄가 확정된 건 하나도 없다"며 "도대체 헌재가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리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여태 수사하고 특검하고 해도 나온 것이라곤 최순실에게 옷 몇 벌 얻어 입은 것 밖에 없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변명이 오락가락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인데, 거짓말을 밝히는 게 수사와 재판이라 그건 사유가 안 되는데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하더라"고 비난했다.

홍 후보는 "그건 법정에서 잡범들에게나 하는 훈계에 불과하다"며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걸 마치 잡범들이 부인하면 그것을 법조계에선 괘씸죄라고 하는데, 헌법재판관답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건 민중재판, 인민재판이고 집회, 시위만 하면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이런 사태는 민주주의 자체가 뿌리째 뽑히는 것"이라며 "저런 사람들이 헌재를 맡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겠나 생각했다"고 거듭 헌재를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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