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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심재철 의원 맞고발…국회서 고성 충돌

입력 2018-10-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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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재정 정보 공개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어제(2일)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면서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 역시 무고 혐의로 김 부총리를 맞고발했습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을 추가로 폭로했는데, 김 부총리와 청와대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정부질문에 나선 심재철 의원은 재정분석시스템 접속 장면을 촬영한 1분 30초 가량의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다시 해야 되구나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곧바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설전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백스페이스 누르는 게 비정상 방법입니까.]

[김동연/경제부총리 : 우연히도 백스페이스를 누를 수 있지만 그 후의 다섯 번의 과정은… 마지막 5단계까지 가시면 재정집행 실적에 '감사관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감사관실'이라는 표시 자체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실 ID와 달리 감사관실은 상호를 포함한 건별 '카드 청구 내역' 등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부총리는 우연히 정보에 접근했어도 190여 회에 걸쳐 최대 100만 건의 자료를 내려받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기재부가 밝힌 48만 건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전혀 우연히 그런 데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셔서 그걸 다운로드를 100만 건 이상 받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요.]

김 부총리는 접속 시기와 횟수도 지적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의원님 방에 계신 보좌관들께서…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랩 시스템에 20번 접속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비정상 접속이 70회입니다.]

심 의원은 정보 관리의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들어가서 보라고 아이디를 줘서 그걸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입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업무추진비 등을 연달아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언론이 보도들을 잘못하고 있나요.]

[김동연/경제부총리 :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그 빌미를 제공하셨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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