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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파리바게뜨 협력사 항고

입력 2017-11-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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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부터 병원 선택 진료 폐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선택진료에 대해서 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이 추진돼왔고, 현재 대형병원 위주로만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전면 폐지가 됩니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는 등 보상방안도 마련됐습니다.

2. 국산 배, 아르헨티나 수출길

매년 2만여 톤이 미국을 포함한 30여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배가 내년 2월부터는 아르헨티나로도 수출이 됩니다. 양국이 수출 검역 요건에 합의를 했는데요. 배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검역을 받으면 됩니다.

3. 파리바게뜨 협력사 항고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고용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이제 다음주 월요일까지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항고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미 48억 원은 지급을 했고, 체불임금 산정방식도 형식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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