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채택…증인 채택부터 고비

입력 2016-07-07 08: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늘(7일)부터 90일 동안 이뤄집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일단 조사대상에서 뺀 채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일정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게 증인 채택 문제가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정조사입니다. 더더구나 사안이 사망 신고만 700명이 넘어선 가습기 살균제 사태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출석 의원 25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당초 검찰과 법무부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일단 여야는 두 기관의 이름을 계획서에 명기하지는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조사대상에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협의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중에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기재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1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와 SK케미컬 등 제조·원료공급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국정조사는 90일간 이뤄지며 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벌세우기식' 조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상과 보상문제도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첫 고비인 증인채택 문제에서 벽에 막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기업 투자 3조8천억…철회해야" 검찰 "옥시 '아이 안심' 문구 고쳤다면 사망자 95% 살렸을 것" 옥시, 확대 배상안 제시…피해자들 "구체적 계획 빠져"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 등에 영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