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고도 총리 임명동의안과 장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 공백이 계속 이어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양승함 교수, 이주찬 기자 스튜디오 나와있습니다.
이주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결정하겠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21일 토요일 밤에 귀국합니다.
때문에 총리 임명동의안이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 처리 여부는 다음 주 초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거취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선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순방 중이어서 미루겠다는 것은 그 만큼 고민이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앞서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할 때도 대통령이 영국 순방중에 재가했습니다.
또 장관들의 경우에도 컴퓨터 마우스로 클릭 한 번 하면 되는 사안인데 이처럼 재가를 유보다는 것으로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문 후보자, 청와대와 엇박자?
[양승함/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사실 문 후보자 버티기 작전처럼 보이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호 교감이 되어 있고, 스스로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쉽게 사퇴하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지명 철회하게 되면 청와대도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 귀국 전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앵커]
이주찬 기자, 새누리당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죠? 나오는 말만 들으면 여당의 발언인지, 야당의 발언인지 구분이 어려운것 같던데요?
[기자]
또 여권내에서도 문창극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문 후보자에 논란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청문회까지 가보자던 친박 핵심들도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친박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의원이 그제에 이어 어제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청원/새누리당 의원 :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모두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좀 퇴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환부를 그냥 왜 가만히 둡니까. 도려내야 빨리 아물지 않습니까.]
청문회에 가서는 안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표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창극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가결을 받으려면 재적 의원 286명 가운데 과반이 144표 이상을 얻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은 148명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 대여섯명만 돌아서도 국회 통과가 힘든 상황입니다.
Q. 앞장선 서청원 의원, 왜?
[양승함/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청원 의원이 청와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가 지명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진사퇴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당 대표 선거에서 친박계 좌장으로 본인이 불리할 수 있다. 청와대 대신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앵커]
문 총리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게 하나 둘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인데, 어떤 논란이 들이 제기되고 있죠?
[기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으로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표절하고 연구비마저 가로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문 편수도 오늘 조간 신문들에 따르면 7~8편으로 늘고 있고요, 연구비도 모두 2500만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도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서울교대 총장으로 있던 시절 1400만 원의 불법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떼기로 1000만 원 벌금을 받은 국정원장 내정자, 술자리에서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 내려친 전력이 있는 민정수석, 음주운전으로 경찰과 승강이를 벌여서 카메라 출동에 보도된 바 있는 문화부장관 내정자. 이와 관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부상병들의 집합소'라고 표현 했습니다.
Q. 2기 내각은 부상병 집합소?
[양승함/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자 논문을 가로채는 것은 대단히 도덕성이 낮은 수준이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많은 도덕성 문제가 있는데,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에 의해 인사가 검증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준을 적용하는 잣대가 상당히 느슨하지 않은가. 검증 시스템 속의 잣대를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앵커]
이주찬 기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바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네.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앞서 안대희 전 후보자나 지금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 논란이 된 요소들은 대부분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거나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정보 수집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논란거리를 가려낼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이 더 부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스타일 때문이기도 한데요, 철통보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다 보니 청와대 민정이나 인사위원회가 충분히 검증한 뒤에 후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될 만한 사람을 낙점받아서 검증한 뒤 다시 올리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지금과 같은 인사 논란을 초래한 김기춘 비서실장 일처리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김기춘 실장에게 또 화살?
[양승함/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번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난국 타개를 위해서는 이번에 경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 공백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아마 김기춘 실장은 당·정·청 관계를 상당히 수직적으로 하고,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직적이고 이념적으로 경직화된 상황이 아닌가. 특히 문창극 후보의 경우 거의 문창극 후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