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검찰 내 반발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고검장을 포함한 모든 고검장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반대 의견을 모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전국 고검장 회의 결과, 모든 고검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친 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
고검장들은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검사가 직접 보고, 들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고검장 회의에선 미국의 '기소배심제'와 같은 제도 마련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배심제는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고검장은 "수사 착수, 기소 여부 등과 관련해 검사들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모레(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대응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도 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국은 입장문에서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건,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 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국 검사들의 의사 표명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도 보고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