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뒤에 자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을 했지요. 1년여 뒤에 같은 이유로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데,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은 "70년간 시행된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중대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는 등 선진 법제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작은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오늘(8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권 과장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 "실무자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 정책기획과는 검찰 제도와 법령 문제 등을 다루는 핵심 부서입니다.
권 과장의 글 이후, 일선청 검사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비판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를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은 타조'로 비유하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와 대전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도 대응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구지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범죄가 이미 늘고 있다"며 "수사와 공소는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금융 범죄, 반부패 범죄 등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범죄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검은 입장을 밝힌 직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