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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겁박하나"…민주, 다음주 초 '최종안' 마련

입력 2022-04-08 19:40 수정 2022-04-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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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를 겁박하는 거냐"며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 다음 주 초엔 검찰개혁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아 있는 검찰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고,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할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개혁안에 대해 검찰의 공개 반발이 나오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 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7일) 소속 의원 50여 명이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오늘은 3선 이상의 당 중진 의원들이 모여 법안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JTBC에 "검찰 개혁안을 처리하려면, 정교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이 지닌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데 따른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까지 반영하자는 겁니다.

추진 시기를 놓고는 "6월 지방선거 전과 후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같은 의견을 취합해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위해,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편입시킨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정략적 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법사위 사보임 문제를 국회의장이 동조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 추진이 "결국 이재명 후보 부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겠단 뜻"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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