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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든 '서민 부담'

입력 2016-06-01 19:21 수정 2016-06-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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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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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고등어 탓?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등어구이와 경유차 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야당 발제에서 문제점들 짚어드립니다.

▶ 김종인 해병대 방문…군 시절 사진도 공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군 시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진 다 왼쪽이 김 대표 사진인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죠?

▶ "새누리 입장 선회…정상 협상 어려워"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민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입장이 어제(31일)부터 선회했다며 정상적인 협상이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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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미세먼지, 이미 심각한 문제로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들은 엇갈린 주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는 사이 '숨도 맘놓고 못 쉬겠다"는 시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정부 대책을 둘러싼 논란 등을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황당한 스토리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휴대용 비상 산소통을 들고 다니면서 흡입을 해야 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얘기도 나옵니다.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 공기를 뜻하는 에어,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의 합성어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상황을 에어포칼립스로 묘사하면서 대기오염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려가 크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일까요.

얼마 전 서울의 하늘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듯이 뿌옇습니다.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수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통계를 보시죠.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한국의 공기질 수준이 173등. 그중에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174등, 최하위권입니다.

이산화질소 노출 정도는 180등, 꼴찌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한수정/서울 중산동 : 이렇게 지자체나 환경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그게 많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정길/서울 신사동 : 그런데 기상청에는 미세먼지 나쁨이라고는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맑아가지고… 이게 맞나, 그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지난달 25~30일까지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 발표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예보는 총 18번 가운데 절반인 9번이나 틀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국내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디젤차, 경유차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별 해법이 제각각입니다.

우선 환경부는 경유 값을 올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다른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반대합니다. 대신 준조세 성격인 환경부담개선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자부는 화력발전을 줄이자는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런데 경유값을 올리든, 환경부담개선금을 올리든 모두 소비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클린 디젤이라면서 경유차 사라고 부추긴 건 누구죠.

이분들, 바로 정부에서 부추겼습니다.

[이세걸 사무처장/서울환경운동연합 : 경유차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은 정부가 만든 거거든요. 클린 디젤이라고 각종 혜택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안 된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또 세금은 너희들이 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정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삼겹살과 고등어입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까지 내서 문과 창문을 닫고 주방에서 고등어 구울 때 미세먼지 농도가 2290㎍/㎥, 삼겹살은 1360㎍/㎥, 계란후라이, 볶음밥 순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등어, 삼겹살 구워 먹으려면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언급한 게 지난달 10일 입니다.

[박 대통령/제19회 국무회의 (지난달 10일) :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뒤, 정부가 내놓은 핵심 대책은 바로 이겁니다.

[요리할 때에는 꼭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

오늘(1일) 야당 기사 제목은 < 정부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든 서민 부담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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