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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한·일 위안부 협상에 "제2차 한일굴욕협정" '맹비난'

입력 2015-12-29 10:50

朴 대통령 공식 사과와 윤병세 장관의 파면까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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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공식 사과와 윤병세 장관의 파면까지 주장

야당, 한·일 위안부 협상에 "제2차 한일굴욕협정" '맹비난'


야당, 한·일 위안부 협상에 "제2차 한일굴욕협정"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맹비난 했다. 협상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윤병세 외교통일부 장관의 파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한·일 협의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 3억원에 도장을 찍었던 제1차 한일굴욕협정 이어 제2차 한일굴욕협정이라고 단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법적 명분을 제공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법적 책임·명예회복·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3무 합의다"라며 "한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일본에 대한)국가적·법적 책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책임이라고 쓴 것이 큰 진전이라 자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의자체를 부인해 온 소녀상 이전문제 대해서 일본 편을 들어준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당은 국회 관련상임위를 열어서 회담의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협상 위한 협상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해야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책임있는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역사관련 언급할떄는 단호하고 명백하게 했는데 이번 발표는 간접 사과였다"며 "이로써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영상과 음성은 없고 글자로만 남게된 것은 두고두고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용어를 스스로 쓴 것도 유감이다. 일본이 10억엔, 90억원만 내면 국제사회에서 말 바꿔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녀상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 철거하기로 합의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국 정부만 없던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의문이다"라며 "이번 합의가 어렵게 이뤄졌지만 이런 문제를 내포하는 것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도록 보다 큰 일본의 대오각성과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은 굴욕적이고 매국적 협상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장관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일본군 성노예를 부인할 수 없으니 10억엔이라는 위로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회피에 동조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위안부 피해자 가슴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기는 것 물론 우리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이번 협상이 '불가역적'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조차 이번 협상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무엇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시사한 것에 대해 "이는 일본입장과 궤를 같이 해 역사 왜곡하면서 위로금 10억을 받고 소녀상도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렇게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해 국민앞에 공식 사과할 것과 윤병세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는 50년 전 한일협정을 연상케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오만·독선·독주·불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피해할머니들과 함게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 이 합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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