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에 대한 찬, 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생의 정치에 앞장 서겠습니다" 1년 전. 지지자들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던 그날. 박근혜 대통령, 이런 당선인사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오늘 '정관용 라이브' 에서는 대선 1주년을 맞아 특별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상생과 공생의 정치. 그리고 국민과 했던 약속.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성적표를 매겨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여 해주셨으면 합니다. 1644-6127, 1644-6127 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대선 1년,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100점 만점에 몇점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의견 주십시오. 좋은 의견 주신 분들은 토론 말미에 직접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정치 댓글 작성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났죠?
[기자]
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올해 10월15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심리전단 요원들은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1만 5천여 건의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와 비판을 한 것은 2,100여 건입니다.
특히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에 대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이 단장과 심리전단 요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앵커]
전·현직 사이버사령관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전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은 정치관여 글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는 대응작전 결과 보고를 받고도 이를 간과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작전 대응 차원에서 정치 관련 글을 달았을 뿐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도 기소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