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9일 군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사건 자체 수사결과 발표를 비판하며 김관진 국방부장관 사퇴와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당내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거짓"이라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조사본부의 기만적인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해 주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국방부장관의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뻔뻔한 박근혜 정권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 정권의 거짓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상명하복과 일일상황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 사이버사령부의 3급 군무원이 사령관 등 지휘관의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냐"며 "이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제외된 것은 청와대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의 불법대선개입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며 "국방부장관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대내심리전이라고 강조하며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강변해왔다. 이는 사이버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수행됐음을 인정한 것이며 국방부장관과 사이버사령관이 수사대상이 되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 국방위 야당간사 안규백 의원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연제욱 비서관을 참고인조사로 끝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이모 군무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국방부가 과연 이번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군의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은 있었지만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오늘 결과 발표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강조해준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도 "530단장 하나로 꼬리자르기를 하려 하는데 단장은 올해로 임기가 만료돼 사실상 군 검찰이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방부장관 역시 민간인 신분이라 군검찰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 특검과 일반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도 "오늘 국방부의 발표는 몸통을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뽑은 격이다.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