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국내 인사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뉴스타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1차 결과물을 공개했다.
이 결과물에서 페이퍼 컴퍼니(위장회사) 설립자로 지목된 인사는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동생)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막내 동생)과 장남 조현강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진아일랜드는 중앙아메리카 동쪽에 있는 서인도제도에 위치한 섬 무리로, 80개의 작은 섬들로 이뤄져 영국령과 미국령으로 나뉜다.
총면적은 353㎢이며, 인구는 2012년 기준 10만9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동부의 36개 섬으로 이뤄져 있다. 주도는 로드타운.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발생소득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제 상의 우대 혜택이 상당하다. 또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어 조세피난처로 각광받는다.
또한 금융거래에 있어서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천국'으로 불리는 비과세 국가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이 꼽히고, 세율이 극히 낮은 '조세피난처' 국가는 홍콩,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이 있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특정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세금상 혜택을 주는 '조세 휴양지'로 꼽힌다.
(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