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미리 보는 '롯데 후견재판'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소개하고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탐사한다.
지난 3일 언론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법정에 섰다.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롯데 후계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한 성년 후견 개시 신청 사건의 첫 심리에 참석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 회장의 여동생 정숙 씨는 "신 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법원에 신 회장에 대한 후견 개시 신청을 했다. 3일 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에서 신 회장은 "내 판단 능력에 대해 자신한다"며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는 게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나왔다"는 취지로 역설했다. 반면 신정숙 씨 측은 "신 회장은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신 회장 건강 이상설을 부인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앞으로 5~6개월 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후견인 지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롯데의 후계 구도의 판세는 달라질 수 있다.
신격호에게 보고한 전 임원들이 본 그의 판단력
제작진은 성년 후견인 심판에 최대 변수가 될 신 회장의 판단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신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전 임원들을 통해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다. 상당수 전직 임원들은 민감성과 롯데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런 가운데 어렵게 입을 연 한 전직 임원. 그는 "수치가 이상하면 그 전 수치를 넘겨보라고 지적했다"며 "신 회장의 기억력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다는 증언도 있다. 다른 전 임원은 "옛날에 보고했던 거 또 보고해도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또 보고하라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후견 심판결과는 '인용 - 후견인 필요' '취하 - 신청자 신청 취소' '기각 - 후견인 불필요' '한정후견 - 후견인의 동의를 거처야 하는 범위를 따로 정함' 등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법원이 "신 회장의 건강 상태가 온전하다"며 '기각' 하면 신 전 부회장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앞서 지난해 8월 "후계자는 장남 신동주이다"고 밝힌 신 회장의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반면 "신 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면 신 회장의 후계 지명 발언의 타당성은 약해진다.
노인의 재산을 지킬 성년후견제
노인의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의 다툼은 재벌가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지난해 5월 평소 휠체어를 타고 동네를 자주 돌아다니던 30억 상당의 건물 소유자 이 모(84)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평소 인정 많은 이 씨한테 신세를 진 건물 세입자와 이웃 주민들이 이 씨를 찾아 나섰다. 주민들은 요양원에서 이 씨를 찾았다. 이 씨의 딸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뒤 이 씨 소유의 건물을 매각하고 현찰을 관리하고 있었다. 딸이 건물 매각 과정에서 아버지의 동의를 구했는지를 두고 딸과 주민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진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치매 증상을 앓는 이 씨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다. 현재 법원은 임시 후견인을 정하고 가사 조정관을 보내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성년후견제를 두고 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제도이다. 과연 성년후견제가 정신이 미약한 노인들의 말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수 있을까?
성년후견제마저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성년후견제도. 2013년 7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총 1,131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절반이나 기각되고 있다. 노인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한다는 제도가 어째서 악용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26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미리 보는 '롯데 후견재판'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소개하고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탐사한다.
(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