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보류했다. 과(課) 단위의 조직을 국(局) 단위로 키우기로 한 계획을 차기 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겉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정권교체기에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국 단위의 개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지금은 정책국에 차장 한 명 전담을 시키고 태스크포스(TF)를 1개 만드는 정도로 우선 조치는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합동 전략기획본부 산하의 '북핵·WMD대응과(課)'를 국(局) 단위 규모의 대응센터로 키우겠다는 그동안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합참은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과 WMD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대응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센터장으로 공군 준장을 임명하고, 그 아래 3~4개의 과(課)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종전에 1개 과에 불과하던 조직을 크게 키운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계획안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2월 갑작스레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 되면서 큰 규모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에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핵·WMD 대응 전담조직을 만들어야겠다는 내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했고 2월초 국방부 안이 확정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국 단위로 북핵WMD대응 전담조직을 만들겠다는 방안은 다음 정부 과제로 넘기고 이번에는 과 단위의 업무조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계획이 수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 단위의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소관하는 행정자치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행자부가 대통령령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시도한다고 해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다시할 수 있다는 판단에 굳이 큰 힘을 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본부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2007년 이후 10년만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현행 73개 과·팀 체제에서 1개 팀을 추가, 74개 과·팀 체제를 구성했다. 3개 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3개 과를 통폐합 해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기획총괄과와 창조행정과를 하나로 통합해 창조기획과로 재편했다. 문화정책과와 정신전력정책과를 하나로 통합해 업무효율성을 강화했다.
대신 2개의 과와 1개의 팀, 1명의 담당관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다자안보정책과와 군무원정책과를 신설했고, 진단평가담당관을 새로 도입했다. 또 급증하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대응 기술팀도 신설했다.
다자안보정책과는 급증하는 국제관계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만들었고, 군무원의 정책발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군무원정책과를 새로 만들게 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지난 10년 간 거의 조직 개편이 없었다. 큰 조직 변화 없이 5개실 19국 체제를 유지해 왔다"며 "국방환경은 급격히 변화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적응이 부족했고, 업무불균형 문제도 생겨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