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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정마을 사면복권 언급은 사법농단"…국감 파행

입력 2018-10-12 21:06 수정 2018-10-12 23:12

박상기 "지금은 사면 대상 삼을 수 없어…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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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지금은 사면 대상 삼을 수 없어…추후 검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1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재판이 끝나면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이같은 원칙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야당은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면복권을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 농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재판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행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되는 때에 맞춰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면복권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제원/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이 사건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것은 이것이 재판 농단이죠. 사법부 무력화죠.]

여야 의원들 사이 공방이 오가면서 국정감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향후 문제가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면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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