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 군대 내 가혹 행위, 그 실태 나누면서 군 문제점을 짚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제2의 윤 일병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발 방지, 어떻게 가능할지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군 가혹행위,="" 해법은?="" ①="" "사병에게="" 휴대폰을"="">
Q. '병사 휴대폰 지급' 찬반 논란인데?
Q. 미국은 규제하에 휴대폰 사용 가능한데?
[양욱/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미국은 모병제, 징병제와는 상황 달라]
<군 가혹행위,="" 해법은?="" ②="" 법무관="" 인사권="" 독립="">
Q. 인사권 때문에 '눈치 판결' 가능성은 없나?
Q. 군사법정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나?
Q. 군대 내 '사법 독립' 잘 이뤄지고 있나?
<군 가혹행위,="" 해법은?="" ③="" 가혹행위="" 처리="" 인센티브="">
Q. 가혹행위 적발 시 '인센티브'…효과 있을까?
<군 가혹행위,="" 해법은?="" ④="" 경찰을="" 주목하라="">
Q. 과거 조현오 전 청장의 해법, 적절했나?
<군 가혹행위,="" 해법은?="" ⑤="" 소원수리를="" 국회로="">
Q. '독일 군사 옴부즈만 제도' 도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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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법 개혁' 꼭 짚어야 할 내용은?
[양욱/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인간 기본권에 대한 고민 담겨야]
[김복준/중앙경찰학교 교수 :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변화]
Q. 군대 근무환경 현실은?
[양욱/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20대 청년들의 실생활을 반영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