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북한이 어제(16일)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조금 전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6. 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연설을 맹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청와대 특사파견 요청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불허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지난 4. 27판문점선언의 결실로 만들어진 곳 아닙니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이곳을 폭파했다는 것은 상징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대단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일단 단순히 어떤 건물을 폭파한 것이 아니라 4. 27의 그 이전 상태로 남북관계를 리셋했다고 하는 것.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4. 27선언이 3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조가 남북 관계고요. 2조가 군사합의, 세 번째가 평화체제인데요. 평화체제 같은 경우는 이미 하노이 이후에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3가지가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기, 그다음에 군사합의 이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2조가 군사합의고요. 바로 1조에 해당돼 있는 것이 연락사무소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조를 파기했기 때문에 거의 4. 27 이전으로 남북 관계를 리셋해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군부대를 정비시키고요. 서해안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도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사실상 9. 19남북군사합의는 끝났다 이렇다 봐야 되는 겁니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것이 첫 번째 연락사무소가 사라졌고요. 두 번째 군사합의에 대한 문제는 총참모부에게 위임을 한 거거든요. 총참모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아침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네 가지 항목을 알려줬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금강산관광지구에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과거의 남북이 합의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지난 9월달에 2018년 9월달에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GP를 가지고 DMZ 1km 안에 있는 GP 11개를 없앴지 않습니까? 여기를 다시 전개를 시키겠다 이런 조고 3조는 바로 군사합의 1조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충구역이라고 해서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 서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북화발을 씌운다든가 서로 훈련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바로 세 번째는 이런 것이 다 없는 걸로 하고 그 지역에서 훈련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바로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군부대를 활용해서 북한 주민이 대남 삐라를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대남 삐라가 그 자체로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생각해서 북한 주민이나 북한 주민으로 위장한 사람이 DMZ나 NLL 근접해서 삐라를 뿌리는 행위를 하고 있고 뒤에 군인이 버티고 있다면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북한이 우리를 대단히 곤란하고 어렵게 하는 두 번째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어떤 조치를 아마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군사합의가 파기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군사합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70여 년의 분단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항상 전쟁 위험 속에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자칫 잘못된 행동, 우발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막자는 의미에서 우발충돌을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벌려 놓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어떤 군사적인 충돌을 예방하는 거였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4. 27을 하면서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삶 속어서 남북한 주민에서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고 일상에서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4. 27의 정신, 남북합의의 정신 자체가 지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6. 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 대해서 맹비난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전날 저희들 특사파견하는 것까지 공개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대단히 남북관계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복원이라든가 대화라든가 협상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단살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한 2년여 동안 거쳐왔던 남북에 대한 어떤 불만감이라든가 불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또 우리에 대한 것들. 특히 중요한 것이 2020년 올해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어떤 정면돌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계획 수정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은 내부적으로 좀 북한 주민들을 틀어잡고 다시 이제 매진시켜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북한 내부적으로도 공개되고 있고 바로 바로 TV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내부적인 것도 강하고 외부적으로 우리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 특사카드도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우리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코로나나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북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 뭔가 북한하고 북한이 직접 남북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자기 내분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꾸 뭔가 개입한다든가 뭔가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하는. 손을 내미는 것보다는 요새 코로나 국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국면에 나오는 단어 중에 언택트, 언컨택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비대면, 비접촉. 남북관계도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긴 숨을 가지고 언택트 남북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하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보다 남북이 뭔가를 하겠다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남북이 이런 것들이 유연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는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있었던 삐라 살포에 관련된 부분도 이미 4. 27선언에 있었던 것이고 한 2년 동안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 미리 했었어야죠. 사실 이미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와서 북한이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생기는 것이지 이런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북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4. 27이라든가 이때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의 비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방송을 지금 아침에 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언론이라든가 보는 분들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말로만 하지 말고 꼭 둘이 만나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우리 스스로의 일을 일방적이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앞서 맞짱토론에 출연했던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UN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대북제재를 해체하는 부분을 검토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한 상황일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완화가 됐다고 한들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대북제재가 지금 바로 해제되거나 유연화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UN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재가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미국은 올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 대선국면에서 제재를 풀어줄 리는 전혀 없다고 보면 설령 내년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이 대북제재는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미특사를 보내서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은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제재나 미국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 탓하고 제재 탓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꼭 남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지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