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뭐라 얘기하긴 좀 그렇다"며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존재 자체가 검찰 조직의 치욕인데, 이런 자가 구속을 면했다"며 "법원의 치욕"이라고 개탄했다.
이 대변인은 "우병우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데 모자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 권력에 부역하고 그 권력을 빌어 검찰을 비롯한 정부 조직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은 혐의가 있는 자,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파국에 치닫게 한 혐의가 있는 자"라며 "개인비리,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압, 도피, 위증 등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란다"며 "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는 모면했지만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 수사기한이 2월말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기간 연장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법꾸라지란 별칭과 같이 우 전 수석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며 "구속영장의 기각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닌만큼, 특검 역시 보강수사에 전력을 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아울러 황 대행은 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특검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연장 요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