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핵 폐기'와 '경제 지원'을 골자로 한 북·미 간 빅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북 민간투자 허용을 처음 거론하면서 핵폐기 장소까지 특정하는 등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구체화되는 북·미의 비핵화 플랜, 또 회담 준비로 분주한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31회 : 저번에 와서 먹어보니까 이거 피자 다 먹고 나서 이거 먹으니까 완전 속이 편하더란 말입니다. 좋더란 말입니다. (이거 이름이 뭐예요?) 코코아향 탄산단물.]
북한에서도 '선 피자, 후 탄산'은 진리입니다. 이른바 북한식 콜라, 코코아향 탄산단물을 즐겨 마시는데요. 어쩌면 조만간! 맥도날드와 코코아향 탄산단물을 한 곳에서 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북·미 간 사전접촉을 주도해온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실현 시, 미국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13일/화면출처 : 미 폭스뉴스) : 미국 민간 부문이 에너지 설비 구축을 도울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국 농업의 생산능력으로 북한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북한이 충족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이 '체제보장'에 더해서 '민간영역 투자'까지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베일에 가려져있던 북·미 간 '빅딜' 윤곽이 드러난 셈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11일) : 북한이 빠른 비핵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안정적인 체지 유지를 위한 경제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때문에 '투자'와 '제재 해제'가 그 어떤 것보다 큰 '당근'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달 21일) :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하시었습니다.]
최근 정상국가로 인정받겠다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야만 국제 경제망에 편입될 수가 있고, 경제 재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북한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거니까, 북한 지도자가 안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중심이 돼서 결국에 미국의 자본들이 북한에 들어오고, 뭐 맥도날드가 북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트럼프타워도 대동강변에 세워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투자은행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일까요? 폼페이오 장관 발언에 북한도 곧바로 호응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오는 23일, 세계 언론이 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2일) :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핵실험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킨다.]
먼저 갱도 입구를 붕괴시켜서 입구를 막고, 지상에 있는 관측 설비와 연구소를 모두 치운 뒤에 마지막으로 연구인력까지 철수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풍계리를 폐쇄하면, 당분간 북한 내 핵실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땡큐,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조치"라면서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어제) :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쓰는 트럼프 대통령 답게 '최대한의 압박'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당근'을 맡았다면 '채찍'을 든 것은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입니다.
[존 볼턴/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현지시간 지난 13일 / 화면출처 : 미 abc) : 저는 비핵화가 분명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핵무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의했듯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포기해야 합니다. 탄도미사일(ICBM)과 생화학 무기도 포함됩니다.]
볼턴 보좌관은 PVID는 물론 대량 살상무기 전체를 폐기하고 이를 미국 내 특정 장소로 반출해서 보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존 볼턴/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현지시간 지난 13일 / 화면출처 : 미 abc) :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해체해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 연구소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네시 주의 오크리지는 과거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핵시설과 관련 서류 25톤 분량을 보관한 곳으로, 핵폐기 종말처리장으로서의 상징성이 큰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북·미 간 '빅딜'의 골자는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미국은 북한 체제보장에 더해 각종 제재를 해제하고, 나아가 북·미수교 체결, 민간 자본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까지 담보하는 거죠.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윤곽 드러내는 비핵화 플랜…핵-경제 '빅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