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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한 트럼프식 '비핵화 로드맵'…"핵폐기, 더 크게 더 빨리"

입력 2018-05-14 10:30

신속하고 과감한 일괄타결 방식…초장에 핵탄두·핵물질 국외반출 카드 제시
폼페이오 "비핵화 완전 동의때 제재 완화하겠다"…초기 부분적 완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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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과감한 일괄타결 방식…초장에 핵탄두·핵물질 국외반출 카드 제시
폼페이오 "비핵화 완전 동의때 제재 완화하겠다"…초기 부분적 완화 가능성도

가시화한 트럼프식 '비핵화 로드맵'…"핵폐기, 더 크게 더 빨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큰 틀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핵폐기 절차를 이행하면 북한이 기대하는 이상의 '엄청난 보상'을 제공하는게 골자다.

이는 과거 리비아 등에 적용됐던 '일괄타결'식 해법에 터잡고 있지만 초기 이행절차의 '속도'와 '강도'를 가일층 높인 점이 차별화되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측에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토록 요구하고 있는게 트럼프식 로드맵의 핵심이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언론인터뷰에서 북핵 폐기의 장소로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를 공개 지목한 것도 그 한 자락으로 분석된다.

동결에서부터 불능화 단계를 거쳐 핵폐기에 이르는 단계적 접근수순을 완전히 뒤집어 '역순'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더 크고, (과거와) 다르며, 더 빠르게(bigger, differenct, faster)"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을 내놓은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신이 X를 주면 우리가 Y를 주는 방식은 이전에도 해온 방식으로 계속해서 실패했다"며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대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비아식 해법'을 신봉해온 볼턴 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적극 뒷받침했다. 그는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드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보상의 시점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로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이행을 완료한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PVID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혼용해 쓰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완전한'이라는 뜻의 'Total, Full, Complete'를 사용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이날 일괄타결 원칙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확인했지만, 눈여겨볼 대목은 초기 이행조치의 진행경과에 따라 본격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제재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동의한다면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있게 보인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시점에 제재가 완화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막힌 곳부터 뚫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미국이 원칙에만 얽매일 경우 북미 협상이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미 양쪽 모두 원칙적 태도만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은 평행선을 달린 끝에 파국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일단 북한의 확고한 약속을 전제로 초기 단계에서 일부 제재를 살짝 완화해주는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담 성공을 위해선 북한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는 게 어려운 만큼 일부라도 반영해주는 게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다.

과거와 같은 '살라미 협상'은 불가능하겠지만, 큰 틀에서 2단계 해법 정도는 미국이 양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공적일 것"이란 말로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이 같은 해석에 어느 정도 힘을 싣는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길 원할 수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 가능성을 키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다만 미국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들은 회담 성공에만 집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든다.

한편 이날 대북 정책의 '투톱'인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모두 경제적 보상의 형식에서 과거와 같은 '직접 원조(aid)'는 제외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하는 대신 미국 민간 부문의 투자와 대북 진출, 기술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볼턴 보좌관은 "나라면 우리로부터 경제 원조는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원조 대신 미국 기업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방식을 통해 북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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