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착수하기 이전에 PVID가 완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드시 PVID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것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은 탄도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은 매우 광범위한 (핵)프로그램이 있고, 누구도 이것(북핵 프로그램 폐기)이 쉽다고 믿지 않는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고, 개방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폐기할 핵 시설과 핵 물질을 보관할 미국 내 장소까지 공개적으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과거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한 곳이다.
이는 북한과의 핵 협상도 '선(先)핵폐기-후(後)보상' 원칙을 철저히 지킨 리비아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리비아가 핵 포기 후 체제 안전을 위협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리비아식 선(先)핵포기를 거부해왔으며, 최근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거듭 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러한 북핵 폐기와 검증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아마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 IAEA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빨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이런 모든 작업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북한이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을지 볼 것"이라며 "여러 면에서 그것은 북한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더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정상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절망적으로 가난한 그의 나라에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협상 조건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대량파괴무기(WMD)의 다른 종류인 생화학무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타협 불가' 의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비핵화가 그것의 핵심"이라면서 "그것(비핵화)은 단순히 핵무기만 뜻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 동의했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 포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탄도미사일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화학·생물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확실히 납치된 일본인들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가 고문 당했거나 부주의로 살해당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의 상태가 북한 감옥에서의 대우 탓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 "오랫동안 같은 패턴의 행동을 봐왔다. 이는 그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 패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들의 행동을 정말 바꾸길 원한다면 그들 앞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할 다른 주제들이 있다"면서 "(북한의) 그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 기업과 다른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지에 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불가역적 핵 폐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불가역적 핵 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의) 이행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것이 일어날 때까지 대통령이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볼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북핵 협상 전망에 대해선 "대통령은 낙관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몇 달간의 준비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이렇게 일찍 하는 것의 이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평가할 수 있고 그의 약속이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CNN 방송에도 출연, 경제적 보상 방식에서 '경제 원조(economic aid)'는 빠질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나라면 우리로부터 경제 원조는 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망은 한국의 방식대로 정상국가가 되고 세계 각국과 예의 있는 행실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CNN에서는 일본인과 함께 한국인 납북자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납치된 일본인들, 납치된 한국 국민 등 다른 문제들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통해 조약이 맺어지면 미 의회 비준을 거칠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JCPOA) 체결 당시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북미 간 조약을 의회에서 인준해 법제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전적으로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