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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감시 구멍…'어린이집 폭행' 막을 근본 처방은

입력 2015-01-17 14:51 수정 2015-01-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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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서워서 군대도, 수학여행도, 심지어 어린이집도 어디도 못 보내는 사회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요.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박상융 변호사, 변환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긴급체포에 영장까지, 구속될까?
Q. '상습 학대' 아이들 진술, 효력은?
Q. '표 때문에' 제동 걸린 CCTV 설치?
Q. CCTV, 교사 인권침해 소지는?

[앵커]

여기서 잠시 전문가 연결해 의견 듣겠습니다. 이나미 신경정신과 전문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Q. "이성을 잃어서" 폭행당시 심리는?
Q. 부족한 처우와 스트레스도 원인인가?
Q. 충동조절 장애로 봐도 될까?
Q.'욱하는 범죄'는 구분해야 하나?
Q. 강력한 정부대책이 효과 볼까?

+++++++

Q. 폭행 시 폐쇄·CCTV 의무화, 빠진 것은?
Q. '어린이집 폭행' 막을 근본 처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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