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자칫 핵없는 한반도를 향한 협상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28일 진행된 2차 핵담판에서 비핵화와 제재해제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 없이 발길을 돌렸다.
물론 북미 양측에서 모두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타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일 두 정상이 이번 회담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결렬에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헤어진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헤어질 때 상황에 대해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우호적이었다"며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악수했고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요구한 '민수 분야 제재 해제'에 대해 미국이 사실상 '전면적인 제재 해제'로 받아들이며 '불가'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협상의 실마리를 다시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새벽 하노이 회견에서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더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일 오후 연합뉴스 기자 등과 만나 "이런 회담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물론 북측의 이런 반응은 대미 압박의 의도가 커 보이지만 대화 재개까지 한동안 기싸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이런 기싸움이 자칫 긴 냉각기로 이어져 협상이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협상 조기 재개를 위한 중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르면 5일 미국으로 출국,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나눌 얘기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서로의 평가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민수 분야 제재해제'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미가 한발씩 물러나 이른바 '스몰딜'이라도 하는 게 좋다"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금강산관광,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이 교환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칫 협상 재개가 지체되면 동력을 잃을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