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장관 "북 비핵화, 이란 핵협정처럼 단계적인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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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전 장관 "북 비핵화, 이란 핵협정처럼 단계적인 계획 필요"

입력 2018-05-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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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슈턴 카터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협정과 같은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터 전 장관은 이날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에게는 이란 핵 합의처럼 단계적으로 그들(북한)이 가진 것과 그것(핵)을 만드는 시설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 핵 합의는 그의 국방장관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체결됐다.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6개국이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협정은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는 데다가 이란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도 일괄타결식 해결을 원하고 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다"라며 단 한 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서 포괄적인 약속을 얻어낼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해 "한반도에서 미군과 미국의 준비태세를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 이슈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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