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랜기간 논란이 됐던 법인세 등의 증세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0일) 법인세 과표 구간을 손봐야 한다는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부와 관련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입니다. 오늘 발표는 사실상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입장은 증세 없이 실질세율을 높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하루만에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손대지 않고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추 대표는 우선 과표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 2조93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40%에서 42%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추 대표의 입장 제시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증세에 대한 적극 검토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증세 없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