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오늘(20일) 오후 3시에 브리핑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새로 발견된 문건 분석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를 다룬 내용도 있었습니다. 임소라 반장이 청와대에서 나온 발표 속보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캐비닛, 책상서랍 등 사무실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전수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많은 양의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고요, 오늘 이 가운데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 내용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먼저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확충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보수세력육성 방안이 담겨있고 2015년 7월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삼성물산 합병안, 즉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된 내용도 발표됐는데요, 잠깐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장면 이어서 보시죠.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건 내용을 발표한 것은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닌 '일반 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석 결과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판단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개요를 공개하게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이 문건들의 사본 역시 특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수사와 관련된 문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수사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선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특수 1부 수사 검사가 8명으로 증원돼 평상시 특수부 2개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수1부는 현재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서와 메모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문서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대략적인 소재가 나와 있어서 작성자를 확인하는게 어렵지는 않다고 전해집니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들에는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가 포함돼 있죠.
기존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뒷받침하는 내용뿐 아니라 아예 새로운 수사 줄기가 드러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지난 17일) :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어…]
앞서 정무수석실 발견 문건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 하라'는 지시 내용이 있었다는 JTBC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요, '관권선거'를 시도했단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문건은 지난해 1월 작성된 것으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련 보수단체 이름도 명시됐다는게 보도 내용입니다.
때문에 캐비닛 문건 수사과정에서 이병기,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병기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원종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청와대의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문재인 정부의 첫 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 :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큰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국정 100대 과제를 실행에 옮기는데는 5년간 178조원이 들어가는데요, 정부 씀씀이를 줄여 95조 4000억원을 만들고요.
또 세수를 늘려 82조 6000억원을 충당하겠다는게 국정기획자문위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0조 5천억원, 즉 70% 가량은 자연적인 세수 증가분으로 채워넣겠단 계획인데, 즉 경기가 악화된다면 계획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 대책이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것도 사실이죠.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문재인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