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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우리 절차대로"…'한국 시간표' 강조하는 청와대

입력 2017-06-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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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외교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결정이 이미 됐다 해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것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반입과 배치가 강행됐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우리의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의 면담에서도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원래부터 사드 배치는 연말까지 하도록 돼있는 것"이라며 "우린 우리대로 국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양국은 애초 올해 연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를 8~10개월 안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고 대선을 2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 배치됐습니다.

즉, 사드 조기 배치가 강행됐지만 애초 합의대로라면 배치 완료 시한은 연말까지라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평가항목이 2배 가까이 많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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