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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GPS 부착 의무화…정부 긴급 대책, 실효성 의문

입력 2015-03-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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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부와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총기 사고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기류에 위치 추적장치, GPS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한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은 우선, GPS 부착을 통해 총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수렵 장소를 벗어날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또 작은 총기라도 이젠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실탄 소지도 일절 금지됩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전체 공기총 9만 6천여정 가운데 절반 이상인 5만 9천여정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기 관리 장소도 주소지나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경찰서'에서 맡기고 찾는 게 가능했습니다.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건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영원히 총기를 가질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핵심 대책으로 제시된 GPS 부착 의무화 등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신명/경찰청장 : (대부분의 총기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GPS를 삽입하는 데에 기술적 문제가 따를 수 있고 (국내 제품에) GPS를 삽입한다 하더라도 전지의 교환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도난당하거나 분실돼 무방비 상태에 놓인 총기 4천여정에 대한 회수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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