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잇단 총기사고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책'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기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총기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경찰이 총기를 보관하고 총기 사용자가 실탄을 구매하고 남은 실탄을 경찰에 보관토록 했는데 반대로 실탄을 경찰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수렵면허 발급시 인성검사 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총기 반출 전에 심리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상담사 배치나 대면검사 의무화 등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총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제는 출고된 총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이라며 "총기에 위치추적 시스템을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관련 법령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총기가 대부분 수입품이라 GPS(위성항법장치) 삽입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최고위원은 "실탄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며 "일본은 실탄중심으로 관리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경찰 대책은 임시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며 "수렵기간을 정밀화 해 기간을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GPS설치 보다는 수렵기간과 수렵장을 제한하고 거기에 경찰이 상주해 총기도 수렵장에서 나눠주는 등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사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총기가 16만여정인데 이 중 4000여정이 도난·분실 상태"라며 "4000여정 이상이 돌아다니는 것을 소지자에게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집행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탁상행정인지 아니면 실제로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여러 대안들이 결국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수렵기간을 두고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반출하고 영치하게 되는데 지역·권역별로 날짜를 특정해 그날에는 총기 반출하고 다시 저녁에 총기와 실탄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GPS를 달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도 이날 오전 당정 회의를 갖고 반출된 총기에 GPS를 부착하고 구경과 상관없이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관련법상 총기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를 영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