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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죽인다" 암시했는데…허술한 보호관찰시스템

입력 2016-10-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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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도심에서 경찰이 범인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총격범 성병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21일)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 막았으면 좋았을텐데,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던 총격범 성씨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씨는 SNS에 며칠 안에 경찰을 죽이겠단 말까지 올렸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격범 성병대가 자신의 SNS에 올린 몰래카메라 영상입니다.

앞서 가던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가자 성 씨가 욕설을 내뱉습니다.

[성병대/오패산 총기사건 피의자 : XXX….]

지나가는 시민이나 무고한 경찰관 등을 향해 자신을 감시하는 잠복경찰이라 의심한 겁니다.

이같은 과대망상에 빠진 성 씨는 수개월 전부터 경찰과 보호관찰제도에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범행 일주일 전쯤엔 경찰관 살해 계획을 반복적으로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2차례의 성폭력 범죄 등으로 10년 가까이 복역한 성 씨는 올 7월까지만 해도 '중점 관리 대상'인 우범자였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서 성 씨가 법무부 보호관찰소 감독을 받게 되자 경찰은 성 씨를 중복 관리할 이유가 없다며 가장 낮은 등급인 '자료 보관'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역시 성 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중간 이상으로 나왔는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성 씨가 개별심리치료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대한 피해망상 발언을 한 사실도 알았지만 지난 16일 마지막 면담까지도 이상 징후를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성 씨가 과대망상 등 정신 장애를 겪고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은 우범자들에 대해 정신과 진료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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