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뜨거운 이슈였던 '그린벨트 해제', 결국 손대지 않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신 서울의 국공립 시설 부지와 군이 가지고 있는 태릉골프장 등에 집을 짓는 걸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선 여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 눈을 돌려보면,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여러 번 나온 대책에도 집값과 전셋값이 뛰자 "이젠 정부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을 마친 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원칙을 정해서 밝혔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춰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했단 겁니다.
대신 대통령과 총리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른 원칙도 함께 정해 내놨습니다.
"다양한 국·공립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공급부지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국방부·서울시와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여권 내 혼선은 일주일 만에야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시작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홍남기 부총리의 '해제 가능성' 언급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정도 '해제 검토'를 공식화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당정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기울었단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세균 총리,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신중론 또는 반대의견을 내놨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여권의 기조와도 맞지 않고, 강남 그린벨트 해제로 또 다른 투기수요만 창출할 거란 우려를 다양한 경로로 밝힌 겁니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선 셈이지만, 또 한 번의 엇박자로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단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총리실 발표 이후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