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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당보다 더 내고 더 받고'

입력 2015-03-25 14:57 수정 2015-03-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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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 안보다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연금 구조 자체를 다시 세워서 재정 절감 효과도 훨씬 크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혜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오늘 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연금 개혁 야당안을 공개했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인상하면서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7%를 부담하는 현행 기여율에서 4.5%의 기여율은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되 나머지 2.5%에 일부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0.2%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은 7%에서 4.5%로 지급률은 1.9%에서 1% 가까이로 낮추는 여당 개혁안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형태입니다.

다만 기여율과 지급율을 최종 결정 짓는 것은 대타협기구의 몫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현직과 신규 공무원이 동일한 연금을 적용받도록 해 부담이 신규 공무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 시한까지 3일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정부 여당과 야당, 노조 사이의 간극이 커 타협안 도출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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