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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한 코앞…'공무원연금 대타협' 물 건너가나?

입력 2015-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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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은 오는 28일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시한 내 절충안 마련이 힘들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대타협기구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 대체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정부담 전망부터 엇갈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 수급자가 내년 42만여 명에서 2045년 100만 명으로 급증하고 정부 보전금도 17조가량 급증한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야권 등이 연금 수급자 수가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 절충안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집니다.

[조원진/새누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 신규가입자를 국민연금과 연결하는데 신규가입자의 노후 보장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저축계정을 넣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 모자라는 부분은 개인연금저축으로 메꿔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개편안은 공무원연금을 '반값 연금'으로 만드는 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당사자에 대한 설득과 국민적 합의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나흘 앞두고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샅바싸움은 계속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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