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한미연합사도 국감 받아야"…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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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김중로 "한미연합사도 국감 받아야"…법안 발의

입력 2017-10-30 13:42

"우리 군 관련 기밀정보 美 의회에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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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관련 기밀정보 美 의회에만 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기관으로,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육·해·공군과 해병대 연합 사령부, 연합 비정규전 특수임무부대 등의 작전 조율을 맡는다.

한미연합사는 그러나 미국 의회는 물론 미국 국방부, 태평양사령부 등에 우리 군 관련 기밀정보를 수시 보고하면서도 국감 피감기관에서 제외돼 정작 우리 국회와는 정보 교류가 차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적법한 견제·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연합사가 국감 피감기관으로 포함되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비리와 독단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