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면서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송영무 장관과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한국이 이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사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외교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군사옵션"이라며 "유엔 외교관이나 전 세계 외교관이 좋은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군사옵션이라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자산과 관련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이 필요하고 명령이 있으면 언제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분명 말하지만,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북한에 의한 핵 사용은 대량적이고 효과적, 압도적,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말했듯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 같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 "북한은 절대 오해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의 동맹에 절대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고 지지하는 방안은 외교적 해법이지만 누차 말했듯이 외교적 노력이 성공하려면 신뢰할 만한 군사적 능력이 뒷받침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 체제는 계속 역내 안정을 해치고 평화를 해치고 있다"면서 "이런 위협은 한국인에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 군사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억제력 극대화할 수 있는 군사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고 실제로 이같은 군사옵션은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동맹은 매일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제가 올해 초 방한했을 때와 비교해봐도 북한 위협이 훨씬 증대됐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개월간 북한은 두 차례 ICBM 시험과 두 차례 IRBM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고,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미국이 우리 동맹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임무 뿐 아니라 한반도 방어를 위해 공약을 다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번 SCM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면서 "특히 현재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