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협상회의가 오늘(21일) 열렸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선거법은 본회의 부의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오늘 여야 대표들의 만남에서 다양한 정국 현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단식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그 의미는 퇴색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각 당의 총선 준비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들이 참석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들 이렇게 나란히 손을 잡았습니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엔 단식 농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한국당 실무 대표자인 김선동 의원은 참석했습니다. 그를 향해 문희상 국회의장 이렇게 말합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아이고, 김선동 의원은 두 몫 해야 될 것이…두 몫 되세요.]
황교안 대표 없이 회의는 곧바로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다양한 정국 현안에 대한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 의장과 여야 4당 대표, 실무단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선거법은 27일 본회의 부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한국당과 협상은 하되, 만일을 대비해 여야 4당의 합의안을 따로 또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법 논의는 지지부진하지만 각 당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를 뽑는 규칙을 만드는 데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오늘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21대 총선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는 청년입니다. 총선기획단 15명 가운데 4명을 청년으로 채운 민주당, 2030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천에 반영하겠단 입장도 밝힌 바 있는데요. 지역구 공천 10%를 청년 몫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석(253)을 기준으로 삼아 보면, 그러니까 청년 25명에게 지역구 공천을 주겠다는 의미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눈 다음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 공천을 하거나 또는 중진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에 출마를 하도록 해서 청년들이 실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이게 현실화 된다면 이처럼 젊고 발랄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회의원 정.은.혜]
[악수… 악수?]
그런데 민주당 당헌 당규상 청년은 45세 이하입니다. 솔직히 청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 마흔다섯의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김병관 의원이 당 청년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청년 공천 대상은 20, 30대 그러니까 진짜 청년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어떨까요? 최대 관심, 인적쇄신인데요. 현역의원 절반 이상을 바꾸는 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108명인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최소 36명 이상은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당무 감사, 여론조사, 면접 등 점수를 계량화한 다음에 순위를 내 쳐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물갈이 폭이 커질수록 당 내 반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일괄적인 맨밥 인물쇄신이 아닌 경험과 패기의 조화, 기성과 신예의 조화, 다양한 인적구성을 통한 비빔밥 쇄신으로 잘 비벼낸 자유한국당으로 국민 입맛을 제대로 살리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 같은 무게감 있는 중진, 그리고 패기 넘치는 신인이 함께 잘 어우러진 비빔밥을 더 좋아한다는 건데요. 물론 골라 먹는 뷔페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어서 조국 전 장관 수사 소식, 전해드리면요. 일주일 만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는데요. 앞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라고 했던 조 전 장관, 오늘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준비한 조사를 진행하지만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막는 건데요.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이 상당한 자력가라고 했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9월 6일) : 제 처는 독립적으로 이제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산 가운데 검찰이 추징 보전을 청구한 건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의 한 상가입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가액이 7억 90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건물을 팔거나 상속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인데요. 검찰은 유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채와 콘도이용권, 또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최소 3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 부시장은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고 시의 부담을 덜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었죠. 그동안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던 부산시, 오늘 직권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 조국 두 번째 소환…법원, 정경심 재산 동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