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북한 문제 전문가인 경남대 김근식 교수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안녕하세요]
[앵커]
북핵 5차 실험 이후에 북한이 오늘(10일) 얘기를 했죠. 이제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핵보유국에 이른다는 게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된 핵보유국이 있는데 이른바 공인된 핵보유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NPT라고 하는 핵비확산금지조약 체계 하에서는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5개국 이외에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핵보유국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NPT 체제 바깥에서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있죠.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등등인데요. 이런 식으로 북한도 NPT 체제 안에서 공인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어제 핵실험 이후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말한 것은 이번에 노동당 7차대회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놨던 김정은식 핵 전략, 이제는 협상을 구걸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마이웨이식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갈 테니 국제사회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아마 으름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5차 핵실험이 이전 핵실험과 여러 가지로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분석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대화 이런 거에 나설 때가 아니다. 우리도 핵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핵무장론이 다시 한 번 힘을 받는 형국인데요. 물론 이제 5차 핵실험 이후에 국민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편승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현실적으로나 아니면 정당성 논리로나 타당하지 않았고 봅니다. 우선 북한의 핵을 우리가 계속 포기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했던 것은 핵은 안 된다라고 하는 비핵화에 우리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자체 핵무장으로 간다면 우리의 핵문제에 대한 우월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됩니다. 성경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같이 핵을 무장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상 초유의 핵분단 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단하고 있는 2개의 국가가 서로 핵을 가지면서 핵무기를 실제 가지면서 핵과 핵으로써 전쟁을 해야만 되는 핵 분단 체제로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번째로 현실성의 측면에서 불가능하죠. 앞서 리포터도 나왔습니다마는 NPT 체제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거의 수출과 수입으로 교역 상대국에 의해서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살고 있는 나라로서는 NPT를 떠나서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서는 우리가 사실 생존하기 힘들고요. 또한 미국의 반대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죠. 미국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우방이기는 합니다마는 핵을 자체무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핵에 대해서는 우리 핵을 너희들 도와줄 테니 스스로 핵무기를 갖지 말아달라는 암시적인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이른바 확장억제라는 게 자기들의 무기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론은 내년 대선국면이 필요해서 이제 아마 새누리당에서 안보 담론을 강화하기 위한 정서적인 편승일 수 있습니다마는.]
[앵커]
여권에서도 일부에서 나오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가능성이나 정당성 측면에서는 희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북제재, 오늘 UN안보리에서 얘기를 했고 미국도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이전에 없던 초강력 제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차 핵실험 이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문제는 북핵,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실효성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맞습니다. 4차 핵실험에도 이제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2270호가 나왔는데 그것이 시행된 지 8개월 만에 보란 듯이 5차 핵실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별다른 효과는, 뾰족한 수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제재 효과를 실제로 체감하면서 제재로 인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윤병세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제재라는 것이 퍼니쉬먼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서 때린다는 의미인데 그 징벌이라는 의미가 김정은을 아프게는 할 수 있습니다. 회초리 몇 대 때리니까.
그러나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개발한다는 논리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개발한다는 핵무기이기 때문에 몇 대 맞아서 아픈 것 가지고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택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려는 죽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정말 죽는다는 상황이 되어야 포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을 상황이 되는 것은 중국이 반대해죠. 중국이 북한을 아프게 하는 제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국이 죽을 정도의 제재는 결코 동참하지 않는 게 북중 관계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결국은 극단적인, 군사적인 대립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출구를 줘야 한다, 이런 지적,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러니까 제재도 사실 뚜렷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적 없이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위험한 이야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협상이라고 하는 결국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협상을 가기 위해서는 북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관심을 갖는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제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게 있거든요. 북한이 작년에 노동당 70주년 기념식 즈음에서 미국에게 평화협정논의를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이른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같이 논의하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제재와 군사적 어떤 수단과 이런 부분이 아닌 새로운 우리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협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체제 논의에 우리도 적극적인 우리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의 대북,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채널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 왔는데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대화에 나선다는 게 끌려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북한이 굴복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이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 자체는 우리로서는 굴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대화를 지금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선의 결과 그다음에 중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미국 대전 이후에 미국 정부의 어떤 새로운 북한에 대한 대북 접근이 모색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여전히 계속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어서 내년 대선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인가 향방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의 새로운 신정부, 미국 신정부 그다음에 중국의 입장들이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 이후에는 평화체제 논의라든지 이런 협상에 어떤 물꼬도 트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 더 여쭤보면 북핵 문제 해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국이 지금 4차 핵실험 이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점점 우리하고 대화가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한중 관계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라는 게 이번에 사드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2270호라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중 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다는 나름의 희망이 또 있고 한중관계가 벌어진다고 하면 나름의 정세판단이 있는 거 거든요. 그래서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관계의 틈을 다시 메울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사드배치 자체 우리의 고집, 설득 과정과 함께 제일 필요한 것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적어도 중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의 인식들을 좀 넓혀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향후에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 이후에 한반도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국 지도부와 우리 한국 지도부 사이에서 전략적 이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중국을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경남대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